누가 대한민국 선거판을 어지럽히는가?
한겨레 신문에 [대선의 ‘ㄷ’자도 말하지마?]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각 정당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글이나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들에게 줄줄이 경찰 소환장이 날아들고 있다. 경찰이 인터넷 공간의 단순한 의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위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겨레 기사]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왜 무고한 시민들만 불러서 조사하려는 것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은 각 당의 후보자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에는 관심없고 특종만 노리는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기사를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러한 기사와 후보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개인의 블로그에다가 여러가지 기사와 주장을 혼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근원은 그대로 놔두고 시민들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은 놔두고 꼬리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후보자와 언론사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판에서 일반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후보는 인터넷으로 빼앗긴 정권을 인터넷으로 되찾아 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요즈음 하는 행동은 인터넷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오르면 무조건 “음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명만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일반 시민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물론 후보자 자신이 신고한 것은 아니겠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인터넷을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신고한 것이겠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흠집은 최대한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보다 더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통령 후보와 그를 모시는(?) 귀하신 단체이기에 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언론사 역시, 전통적으로 '아니면 말구'라는 식의 기사를 양산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사를 양산해 놓고 국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대상을 스스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유도하는 곳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이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책임일까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 놓은 정치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유권자)는 정치에 대해서 군소리 말고 찍기만 해라?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국민(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후보자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후보자와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과연 그들이 내건 공약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온 국민이 나서서 각 정당의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용지에 찬성이나 반대를 찍는 행위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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